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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상황 따라 가중처벌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 법은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미성년자성추행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하는 범죄 사건이 수시로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계나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더욱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폭행이나 협박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추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미성년자성추행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나 오빠, 할아버지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성인이나 연장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선뜻 피해 사실을 토로하지 못하고 설령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무마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를 하고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만일 친족 간에 미성년자성추행이 발생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이아리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부르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설령 법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지될 경우,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