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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우는 사람들…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가 2015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상담 사례는 5만21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7%나 증가한 수치이다. 보이스피싱의 세부 유형 중에는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식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3만8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 피해를 입기 전, 예방조치로 상담을 받은 케이스도 상당 수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변화는 20대 피해자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3만 명 중 가운데 30대 이하는 9,729명으로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20대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거래를 위해 알려 준 계좌 정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바람에 통장 계좌가 정지되고 말았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A씨의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범죄 조직은 물건을 챙겨 사라지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통해 두 주 만에 간신히 거래 정지를 풀 수 있었지만 물건을 판 대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 중에는 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취업 길이 막혀 버린 사례도 존재한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라 하여 이에 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당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심부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무법인YK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수뇌부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망을 피해가기 일쑤다. 결국 붙잡힌 말단 조직원이 그 동안 저지른 피싱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의택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업무가 수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혐의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