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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월부터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죄는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 상습 도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불법도박은 그 종류에 따라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법 스포츠토토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시스템을 이용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거나 운영 시스템을 제작, 유통,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에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불법도박 문제는 비단 스포츠토토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다. 정식 온라인 게임처럼 교묘하게 속여 이용자를 끌어들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불법 도박인 경우도 부지기수다. 본질적으로 불법 도박인 사행성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 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한 이들에게 조세범처벌법이나 특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여러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핵심 수뇌부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서 말단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검거되면 단순 도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피해갈 수 없으므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도박은 참여를 하든 운영을 하든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도박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최근 개소한 창원분사무소와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통해 어디에서든 서울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