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군성범죄의 무게… “처벌은 물론 지위 상실도 가능”
사회 곳곳에서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갖는 경각심도 한층 향상되고 있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주로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성범죄다. 군성범죄도 그러한 이슈 중 하나다.
최근 군대 내 환경을 개선하며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폐쇄적인 경향이 짙으며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군의 특성은 군 조직의 임무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몇몇 군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규율을 적용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는다. 군형법이 정하는 처벌 수위는 형법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무거운 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성범죄로 인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군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추행이라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군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인의 성범죄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받아 범죄 혐의가 확정된 때는 물론이고 단순히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 신분이 즉시 박탈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 전체를 봤을 때에도 군기를 문란케 하며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변명하더라도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대 내 사법절차는 민간의 처벌 기준이나 절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군성범죄와 같은 무거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너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