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캔디, 쿠쉬, 에시드, 랏슈, 정글주스, 스페셜K…’

무슨 의미인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이 단어들은 최근 적발되는 신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다. 신종 마약은 대마초나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전통적인 마약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고 젤리나 오일 등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신종 마약류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신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48.2kg의 신종 마약류가 압수되었으나 불과 한 해 만에 압수량이 71.8%나 증가해 82.7kg의 신종 마약이 경찰의 손에 넘어왔다. 신종 마약류는 대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이 빠르게 번지는 배경에는 법에 대한 오해도 한 몫 한다. ‘신종 마약은 아직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꼬드김에 넘어간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신종 마약에 손을 대며 마약류 유통에 한 몫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인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신종 마약이라 해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YK 인천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공고하고 기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을 하는 등 신종 마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SNS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신종 마약이라면 이미 식약처 등 국가기관이 이를 파악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 ‘흥분제’ 등의 명목으로 은밀하게 판매 중인 ‘러쉬’나 ‘파퍼’와 같은 제품은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유통하거나 구입,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구매 후 실제로 투약에 이르지 못하거나 구매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종 마약을 비롯한 마약 범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혹여 이러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정확히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전국에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분사무소를 비롯한 전국10개 지역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원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과 법적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승소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