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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마약투약 유혹도 증가…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한 처벌 가능한 범죄, 주의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가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경기와 우울감으로 인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올해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각종 지능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마약류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 해 마약류를 공급한 범죄자는 지난 해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마약투약을 비롯해 마약류를 이용한 사범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추세를 그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화 된 곳도 있지만 설령 이러한 국가에서 대마를 구입, 이용했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저 호기심으로 체험만 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약은 종류를 불문하고 중독성이 높은 편이며, 소변과 모발 검사 시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투약 시기까지 검출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처음에는 마약투약 등 단순하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하다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식으로 범죄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한 번 검거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도 매우 크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거된 후 거짓말 등으로 혐의를 감추려 하지만, 마약 사건의 수사는 증거수집 및 공범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전체적인 범행의 전말을 파악한 이후에 검거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한 변호사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