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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사 계약서와 법률 검토
일반 개인 간 거래에서도 계약서는 중요하지만 개인보다 더 큰 거래를 더 자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매우 다양하다.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 물품구매계약, 투자자와 투자계약, MOU, 판매처와 판매위탁계약, 대리점 계약, 광고계약, 업무위탁계약, 용역계약, 서비스이용계약, 소비자 거래 계약, 근로계약 등 그 종류가 방대하다.
회사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자체 검토할 경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본 담당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회사 담당자분들은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꼭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은 어떤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회사 내의 담당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계약서 샘플을 찾아보거나 큰 고민 없이 불리해 보이는 조항만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약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계약서 검토는 회사 운영에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체 검토 보다는 다양한 기업 관련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꼭 검토를 의뢰하시어 잘못된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계약서 법률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 법률 검토를 꼭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