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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상해 넘어 존속살해까지 도 넘은 패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죄질 나빠 구속가능성 높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마구잡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인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40대 원씨의 범행이 장시간에 걸친 잔혹한 폭행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패륜범죄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교사상이 짙은 우리나라는 특히 존속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만약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존속폭행치사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다만 존속폭행과 상해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해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더불어 폭행으로 인해 기능상의 장애를 유발할 경우 성립되고 있다.
때때로 해당 사건에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도 더러 존재하는데 사회적 비난이 높은 존속폭행·상해 등의 존속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사건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고도의 법지식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론해야 하므로 나홀로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패륜이라고도 불리는 존속범죄는 여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비슷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속에 해당한다면 사건은 매우 심각해진다. 때문에 사건 진행과정에 있어 전문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만큼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존속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