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원정도박, 도박죄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아... 형사변호사가 본 처벌 수위는?
이른바 버닝썬게이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불법원정도박 혐의를 받으면서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 십 억원 대의 원정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현지에서 외화를 빌린 후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 연예인들의 원정도박사건은 낯선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사건이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다만 승리의 경우 이미 여러 혐의(성매매, 횡령 등)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해외원정도박을 비롯한 도박죄 사건에 있어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습성’이다. 일반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판돈으로 도박을 했는지에 따라 실제 내려지는 처벌이 달라지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건에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전망한 전변호사는 “승리가 환치기로 외국한거래법위반 혐의까지 받는 이유는 그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수 십 억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변호사는 “불법원정도박은 도박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죄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형법상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문제는 그 일시적인 오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사실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지인끼리 장난으로 한 내기나 게임이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한편 경찰출신 변호사로 다년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전형환 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에 상주하며 각 종 형사, 마약, 성범죄, 경제범죄 사건 등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