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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 암호화폐거래소 소비자피해 사례 주제로 세미나 진행
지난달 26일 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암호화폐거래소 소비자피해 사례를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섭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이해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증가 추세와 거래 규모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 비트코인 거래소의 역할과 거래 원리 등을 설명해 암호화폐 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왔다.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한계성과 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실제 비트코인 사기와 관련한 형사사건 사례를 소개해 이날 학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사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가 적발된 사건이 소개됐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383억원을 입금 받아 환전해준 인터넷도박 환전소 적발 사건이다. 이 외에도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행수법 적발과 합법업체를 가장한 불법업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제 홈페이지 문구 등과 사례가 적절히 소개됐으며, 불법환전 외에도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과 가상화폐 판매대금 편취한 거래소 운영자, 피고인 및 피의자 별 처분 내용을 토대로 설명이 이어졌다.
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럴듯한 홍보문구와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기업법무그룹은 지식재산관련 소송 및 분쟁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