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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 겸 변호사 이민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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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3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사망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에게 총 1억 2천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고, 간병용역업체와 해당 요양병원에도 책임을 부담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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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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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진 간병인이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3차례나 낙상하여 사망했다. 상시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점검할 의무 및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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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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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환자들이 호출 방법을 몰랐거나 호출을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간병인이 이를 예방할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간병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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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매우 잦은 편이지만, 구상권청구 사례에서 간병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보험회사측과 병원 및 간병인의 법적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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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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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는 먼저, “요양병원은 간병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업체에 간병인을 공급받아 환자들을 보조하며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의 배치구조를 조정한다.”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여 혼자 행동할 수 있었던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간병업체에게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병인에게 환자 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 의무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안전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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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회사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번 판결내용과 같이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배상책임을 질 의무도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면 간병인의 주의의무와 요양병원의 책임의무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간병인의 작업환경, △환자의 상태, △요양병원의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간병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간호사와 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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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는 YK의료전문센터에서 의료행정, 의료형사, 의료민사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기사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143#08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