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강화 움직임에 구속사례 늘어나...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매니저 김씨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의 명의로 사채를 쓰고, 5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과거에도 소속사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던 유진박이 다시금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매니저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회사의 운영자금을 도박에 쓰거나, 출장비로 지급된 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처벌은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횡령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는 실형이 선고되거나 사건 진행 중 구속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경훈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하기도 한다.”며 “하나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된 돈을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피해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최신 판례에 대한 분석은 물론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확보 등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고 말했다.
설령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각종 재산범죄 사건을 비롯 다양한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해결하고 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의뢰인의 인생까지 부정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 해결 뿐 아니라 의뢰인의 삶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마지막까지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 각각의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빠르게 캐치하고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