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기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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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내용으로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는 경우 공무원은 ‘감봉’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 표창장을 수회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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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문제 이외에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단계별 징계처분이 함께 수반된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준인 ‘견책’으로 훈계했으나, 오는 6월 말부터는 음주상태에 해당한다면 견책에서 한 단계 높인 ‘감봉’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게는 최소 정직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징계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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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대한 적절한 해결 대안이 있을까. 경찰대를 졸업하여 다년간 경찰 실무경험을 쌓아온 YK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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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징계기준이 강화됐는데,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A. 최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감봉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평소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더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사람은 해임-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져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 또한 해임-파면으로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면 연금과 수당을 50%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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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주 1잔을 마셨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데?

A.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다. 현재 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징계처분은 공무원 자체의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0.03%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실제 경찰의 경우 단속수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사람에 따라 소주 1잔의 경우 0.03%에 이르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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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A.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징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도 감찰 단속을 나가는 등 음주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먼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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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불명예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유형별로 징계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국회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직렬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형사처벌 문제와 징계처분 문제 함께 해결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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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는 YK교통형사센터에 몸담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가장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변호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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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