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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의 디자인도용, 디자인권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창작 완성 시점에 발생하는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권리다. 국내에는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됐다. 디자인은 IT, 식음료,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유사상품의 디자인도용 등이 발생하면 디자인권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도 신생 패션 브랜드와 대기업이 모자 디자인으로 표절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은 민사가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가 그 승패를 좌우한다.
디자인권 침해 분석은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만약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게 되면 경쟁사는 당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아이디어 상품의 경우 유사상품의 디자인 도용으로 금전적인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사상품의 디자인 도용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디자인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디자인도용이 발생하면 관련 특허의 실용신안 등록 및 특허 권리를 확인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디자인권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법률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지면서 유사상품의 디자인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자인도용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디자인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디자인도용과 디자인 침해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유사상품의 디자인도용, 디자인권 분쟁, 디자인 침해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