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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더 ‘강화’되고 구제는 더 ‘엄격’해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약보다 더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윤창호씨 사건으로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잇따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언론을 장식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실제로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속기소율을 30%이상 높였다. 아울러 법원 역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구제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해졌다.”라고 운을 뗀 YK교통센터 형사 및 의료전문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 가벼운 처벌이나 처분 감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또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김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김변호사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생계를 위협할 만큼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 또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며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전문 및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범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YK교통센터에서 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김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 보길 바란다.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43304#0B1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