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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공론화 후에도 고충 이어져… 주변의 적극적 개입 필요
현역 육군 장성이 군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군 곳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장성마저 군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군강제추행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 외에도 군무원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겁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에도 군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 간의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하지만 군인 간의 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더불어 군의 기강을 해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그 책임을 한 층 무겁게 묻는다.
실제로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계급을 앞세워 자기보다 낮은 직위의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군성범죄 중 80%가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간에서 분리되어 폐쇄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군인이 믿고 따르던 상관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설령 범죄 사실을 알리더라도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기 일쑤다.
군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도 군강제추행 피해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개입하는 민간과 달리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인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의 독립성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부딪히는 상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겪지 말아야 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