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인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수사단계 진행 중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이후 재판단계까지 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구속상태 였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펼칠 수 있었으며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그 부모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 다행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여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들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