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 압수당하였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1매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얼마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신이 성관계 도중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무고함을 호소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성관계 사진 1매가 실제로 발견되자 무척 당황스러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영상이 촬영된 것 같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영상의 내용과 구도 등을 보았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영장 기각 및 선처를 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명백해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점,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조심성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대대적인 압수 결과에도 영상 단 1매만이 발견된 점, 의뢰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고의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영장실질심사 결과 다행히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각종 봉사 및 표창 자료, 탄원서 및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면서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소통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계속된 소통 노력에도 피해자의 입장이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고의의 정도 및 죄질 등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근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 중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최근 들어 동종전력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기로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는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느 모로 보나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발빠르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악질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