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총 48회에 걸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기간이 3년으로 장시간 지속되었고, 확인된 피해자만 약 3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았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 회복 조차 어려웠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의뢰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를 의뢰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고, 더하여서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확인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일부 범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점,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정상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점, 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촬영장비 등을 처분하는 등 증거를 인멸 하였다는 점,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현저한 상황이었지만, 효과적인 변호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