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는 해당 범죄는 중형이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뺑소니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도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도로 규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 할머니가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에 서 있는 상황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사이드미러가 접히자, 의뢰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얼마 뒤 차를 세우고 지나온 길을 내다보았으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기 힘들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당 검사를 만나 면담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교특법 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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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도주치상의 죄책을 질 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게 되었고, 적절한 합의에 따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