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도교법(음주운전/재범)
[벌금800만원]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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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2,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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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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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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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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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가 많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벌금 8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