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위를 살피지도 않은 채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도로의 구조상 피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회피의무를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억울함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예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등)
특가법(위험운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