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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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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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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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위를 살피지도 않은 채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도로의 구조상 피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회피의무를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억울함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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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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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예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