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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핀 원만한 제거가 되지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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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급경사지에서 10여 미터 굴러 떨어진 후 A에게 관절경하 견갑하근봉합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추후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 방문 후 금속핀이 제거되지 않아 금속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느껴져 B병원 방문 후 일부 금속물질 미제거로 인하여 금속물질 제거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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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전후 설명과정에서 고정금속은 영구적인 것으로 심한 파열이 있는 견갑하근 봉합 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봉합고정나사인점을 설명하였고, 봉합고정나사는 어깨의 관절경 수술시 매우 다빈도로 사용되는 도구로 대부분 고정 후 제거하지 않으며 금속과 합성수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견갑하근의 파열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력이 더 강한 금속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점, 또한 관절막 및 어깨 점액낭의 매우 심한 유착 및 염증소견이 보여 관절내 유리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금속나사를 제거하였고 고정금속나사를 제거하면서 관찰되는 금속가루도 추가로 모두 세심하게 제거하였다는 주의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였던 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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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피고는 원금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요약
원고는 급경사지에서 10여 미터 굴러 떨어진 후 A에게 관절경하 견갑하근봉합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추후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 방문 후 금속핀이 제거되지 않아 금속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느껴져 B병원 방문 후 일부 금속물질 미제거로 인하여 금속물질 제거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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