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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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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위반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1.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를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제33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장병원을 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설금지 :
의료법 제33조

  1.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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