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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병역기피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 대하여 "병역의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병역면탈 관련 이야기가 떠돌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도 그저 웃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병역기피 조장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행위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여겨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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