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요양급여 등의 형식으 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 당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 이 원고로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 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 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 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 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 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 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명방법의 신청 및 확보가 요구.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보 험사 담당 자문의,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신 체감정의 결과를 다투고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 전문가 또한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보험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재 판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