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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2024-05-08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
2024.05.0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각 사안을 개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신체 노출 수위, 목격자 수, 목격자가 느낀 수치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