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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 중앙일보
2023-1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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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 현역 의원은 사실상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단체 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 다른 규제도 가득한데, 현역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장승진(정치외교학) 국민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