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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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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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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치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사고

2015-10-01 1699

[사건요지]

A씨는 심한 두통으로 B병원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두통이 계속되어 B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B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음날 A씨는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날짜가 같은 달 23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전날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판결요지]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 재파열 시 사망률이 약 60% 정도이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반면, 뇌동맥류 재파열 전에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여 재파열되지 않도록 한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파열된 동맥류가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 사건으로 B병원은 총 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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