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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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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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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2015-09-22 1838

[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 대한 마취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나 설명을 하지 않은점을 인정 B병원은 A씨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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