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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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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방치로인한 신체장애

2015-08-04 1561

[사건요지]

A는 두통,발열,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B는 A에게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다음날 A씨는 다시 두통,고열,구토 등을 호소하며 B병원에 입원하였다 그후 호전이 없어 C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결과 C병원은 A씨에 대하여 뇌수막염, 폐결핵, 폐렴으로 진단한후 바로 D대학병원에 전원시켰지만 A씨는 뇌염의후유증으로 간헐적인 간질 발작,인지 및 언어기능 이상, 전체 지능지수  42의 중등도정신지체, 근력저하 등의 장해를 가지게 되어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에 처음 내원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에는 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방치하였다 B병원은 A씨에게 306,774,274원 A2씨에게 10,000,000원 A3씨에게 5,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