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logo

빠른 법률상담1688-0621 · 010-6527-2844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성공사례 자필후기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판례

수술 부작용 사전설명 소홀

2014-12-12 906

[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한 뒤 수술부위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 측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이에 따른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B병원이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800여만원의 배상판결.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