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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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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진결과 통보 지연

2014-12-12 798

[사건요지]

A는 건강검진 검사결과 통보가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