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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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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안국약품의 대표, 이사 등이 약사법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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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안국약품의 의료계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 증거물들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의료인들 역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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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사태가 의료계에 미칠 파장, 그 심각성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대표 김범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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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국약품 사건에서 의사들이 85명이나 기소됐다. 의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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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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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3조의 3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리베이트(금전, 향응, 물품 등의 이득)를 제공 받는다면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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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의료법위반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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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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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문제 외에 행정처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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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의 문제가 따라온다. 의료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 23조의 3항(부당한 경제이득취득금지)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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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결 방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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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위반 등의 문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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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주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제약회사 리베이트사건에서 무더기로 적발될 때, 관련자들이 검찰조사 대상으로 소환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제약업계의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를 파악하여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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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면 중한 형벌을 선고 받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의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의료인으로서 명예롭게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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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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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나 특정 물품을 관습적으로 주고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대가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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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된 제약회사 사태발생을 시작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며, 연루된 의료인들 상당수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제약업계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다각적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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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URL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8021523788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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