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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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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척추교정 과정을 수료한 남성 A씨가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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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알게 된 의사 B씨와 공동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 필름 판독은 물론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의 실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공동 진료를 통해 B씨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허위진료는 3년간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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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만 총 900여명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총 2억 3천여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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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을 속이고 허위진료행위를 해온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요양급여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의사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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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의료법전문 신은규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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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허위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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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 행세하여 허위 진료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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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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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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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이 함께 연루되었면 어떻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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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면 조금 더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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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함께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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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처 방안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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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인 및 비의료인에게 적용될 법적 책임범위를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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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를 누가 주도하였는지,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허위 요양급여청구가 있었는지 등의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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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관계당국의 입장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위기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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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297#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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