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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의료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사고를 알고 난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게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경우 

      

    - 의료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실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함

  • 의료사고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에 있어 의사 또는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 의료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소송은 입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선고까지 1년~ 2년 반정도 걸립니다. 

  • 의료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작성한 공공의 기록이며,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진료기록의 위변조 논란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이 위변조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변조 이전에 진료기록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의 종류 

    - 경과기록지 

    - 간호기록지 

    - 수술기록지 

    - 마취기록지 

    - 혈액검사결과지 

    - 방사선영상기록지 

     

    등의 모든 의무기록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의료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법무법인YK에 상담예약후 오시면, 의료소송 여부와 의료소송 비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사고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에 있어 의사 또는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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