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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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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으로 인하여 상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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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고 의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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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며, 현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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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



요약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고 의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