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없이 이전만 지시한 병원
조회수797[사건요지]
A는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고 B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B병원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이전만 지시해 사망. A의 유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은 음주환자의 증상이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측에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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