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logo

빠른 법률상담1688-0621 · 010-6527-2844

성공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마음지기만의 약속입니다.

성공사례자필후기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안과

실명 위험 미고지

조회수805

 

[사건요지]

A는 각막이 혼탁해져 찾은 B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음.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두차례의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 할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B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