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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자살, 병원 관리의무 인정

조회수897

[사건요지]

A는 정신병원 입원중 자살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