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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간 손상 환자 병원 미이송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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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씨의 유족은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을 완치시켜 주겠다"는 한의사 B의 말을 믿고 2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던 딸이 간 기능 상실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는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망인의 한약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양방 병원으로 옮겨야 했음에도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면서, 이상증상을 확인하고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 BA의 유족에게 1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