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센터 CCTV뉴스
법무법인YK “급증하는 온라인마약사범,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범죄의 위험성”
2021-03-18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제공)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천100여명이던 온라인마약사범은 불과 1년만에 23.6%나 늘어난 2천600여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거래 내역을 알아내기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9배나 늘어나며 큰 충격을 주었다.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마약사범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진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도 3월부터 3개월 간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해 실시했던 약 두 달 간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2천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단속의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해 연말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온라인마약사범이 1천명이 넘으며 전체 검거 인원의 40%가 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에도 인터넷마약사범이 대거 검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물론 단순히 구매 후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식으로 진행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 장소를 정한 후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건네 받는데 판매자가 미리 마약류를 보관해 둔 장소의 위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널리 활용된다. 판매자들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고 경찰이 찾아낼 수 없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내부자의 제보 또는 수령 장소 인근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거래 구조의 한 대목만 잡아내면 알감자를 캐 듯 나머지 관련자들을 줄줄이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 사실까지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오일이나 쿠키 등 변형된 형태로 구매자를 유혹하는 대마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했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카인 같은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선택만으로도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다. 초범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어련히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생각과는 다른 처벌 수위에 당황하며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