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에 발의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비동의 강간죄’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에 그치지만 개정안에서 말하는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기존 구성요건을 대폭 확대해 ‘동의 여부’까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시도는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진행 중인 성범죄 처벌 가중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강간으로 대표되는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삭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관계 당국 또한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성범죄를 다룬 판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대표적 사례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곤 한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례를 낸 후 이러한 기존의 태도는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판례에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에도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해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을 이용해 허위의 성범죄 사실을 뒤집어 씌우는 등 무고할 경우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실제로 몇몇 유명인이 성범죄 무고로 고생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러한 염려가 결코 과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결국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데다 수사관의 조사 기법도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 후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의 탄탄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고품격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법인YK의 승소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