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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노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일당도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개설된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하려 들지만, 경찰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도박개설을 뿌리뽑으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약 4천억원 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현지에서 체포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며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도박개설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베트남 내 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와 공조해 A씨를 검거했으며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3명에 대해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의 성격 등을 고려해 형법 외의 다른 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도박개설을 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식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형벌을 가볍게 여기고 불법 도박개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후 평생 호의호식 하겠다고 떠벌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사법당국은 범죄로 거둬들인 수익을 엄정하게 확인, 환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이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불법 도박은 입출금 등 도박 자금 거래가 대부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 규모를 추정하거나 확정하기 쉽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추징 대상이 되곤 한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해 탈세 혐의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을 되는 등 도박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있어 이러한 혐의를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도박개설 핵심조직원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기도 하는 등, 처벌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 가담 정도와 책임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안산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도박개설 등 형사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성공사례는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