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등 진료 과목별 전문의가 되기 위해 더 오래 수련하고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변호사 또한 이혼, 의료, 가사법, 형법 등 60여개의 전문 분야의 변호사로 인정받기 위해 사건 수임 건수나 전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형사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은 쉽게 말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다.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아챈 후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인을 체포·구금·압수·수색한 후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 재판과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인권 이슈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고문과 강요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증거나 진술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피의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최대한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된 후에서야 부랴부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가 늦게 선임될 수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이 증대할 수 있어 최대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일반인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응으로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트리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다. 뒤늦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를 뒤집으려 해도 결국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최선의 결과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정해야 안정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해 당사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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