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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건물에 불질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해… 처벌 최대 무기징역
2020-06-19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면 방화죄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방화죄는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특히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 1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기차, 전동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소훼할 경우 적용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알고 고의로 방화해야 하지만, 만약 개인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이라면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행위자(=범인)가 혼자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방화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형사처벌 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금전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사건 발생 후 빠른 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거나 손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를 감경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같이 복잡한 형사사건일수록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대응을 보일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 조언한 강변호사는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 비용 등 여러 방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신의 섣부른 행동이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서초동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경기 수원, 대구,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YK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출신변호사가 상주하며 형사전문변호사도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무법인 YK는 홈페이지 및 유선,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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