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따라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당기간 과감하고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연루된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비해 생소한 죄명이지만 죄질이나 처벌의 무거움은 강간죄 못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준강간죄는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폭행, 협박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음주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조차 사건 당시의 기억을 명확하게 떠올리지 못해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실질적인 증거 못지 않게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하지만 순간의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꾸며내다 신뢰를 잃고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준강간죄 사건이 불거져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블랙아웃’을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기까지 쏟아지는 주위의 시선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홀로 감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은밀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던 시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워낙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수 밖에 없으며 매우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가 혐의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의 진술에서 잘못되거나 모순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 혐의를 벗어야 한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려는 이들이 많은데 피해자에게 무조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 성폭행처벌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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