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 우선적용으로 엄중처벌 가능성 높아
성폭행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미성년자성폭행 미수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성폭행 혹은 아동성범죄 등 아청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안은 엄격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보는 이유는 법정형이 엄중해서만은 아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보안처분은 성범죄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이들과 더불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별도처분”이라며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특정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범죄정보 사이트 혹은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청법위반에 연루된 경우 대개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에 대하여 크게 고려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변호사는 “보안처분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 속하기도 한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보안처분에 관한 대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동 혹은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우선적용돼 혐의를 받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홀로 형사소송에 대처하기 힘들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