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중앙일보

[인터뷰] 텔레그램 수사 본격화... 위기감 커진 N번방 참여자들

2020-03-27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디스코드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한 인기 게시글 작성자는 "이번에 잡히지 않으면 헬조선이라고 불평도 안 하고 공부랑 일만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 추천 수는 90개가 넘었다. 이 글 외에도 '안 잡히면 성실히 살겠다' '수사 피하는 방법 있긴 함'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보였다.

 

 

게시판에는 n번방 참여자들이 받을 처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글도 있었다.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었다"고 밝힌 게시판 이용자는 "아동·청소년 물인 것을 알고 바로 지웠다"며 "나 큰일 날까. 살려줘"라고 했다. 또 다른 인기 글 작성자는 "원래 법대로라면 판매자·유포자·제작자·영상 소지자 정도만 적은 형량을 받는다"면서도 "'언플'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안 잡혀갈 사람마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이 게시판은 운영진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커뮤니티 측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텔레그램 이야기를 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 기록 지워드린다"

 

 

n번방 참여자들을 위해 '텔레그램 접속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지난 21일부터 24일 새벽까지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는 디지털장의사와의 1대1 채팅방이 수십 개 개설됐다. 이들은 'n번방' 해시태그를 걸어두고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라고 홍보했다. 삭제 가격은 아이디당 3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은 실제 디지털 장의사가 아닌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원래 디지털 장의사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지워주는 순기능을 한다"며 "이들은 n번방에 참여자들의 두려움을 악용해 나타난 사기행태 같다"고 말했다.  

 

26만 가해자 모두 처벌받을까

 

경찰은 n번방 관련 채팅방 참여자 수를 26만 명, 이중 유료회원을 1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중복으로 합산된 것이라 실제 사용자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n번방 범죄에 사용된 채팅방은 접근 권한·영상물 종류에 따라 '노아의방주방', '워커방' 등 여러 개였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채팅방 참여자들은 범죄 행태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영상을 유포했는지, 대가를 지불했는지 등 하나하나 따져서 그에 맞는 형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미성년 음란물을 본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해 이들을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고의성 여부는 아직 법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사와 갓갓, 와치맨 등 n번방을 조직적으로 제작·배포한 이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577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