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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추행 등 각양각색 지하철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지난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형 A씨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게시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5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본인의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질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성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혼잡한 틈을 노려 각종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역은 4년째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그 뒤로 노량진, 여의도, 사당역 등이 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하철성범죄 단속 인원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성범죄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지하철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범죄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날까?
지하철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추행인데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불법촬영, 즉 몰카범죄인데 지하철몰카사건은 전동차 내부보다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건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지하철성추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다.”며 사건의 중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서변호사는 “지하철수사대는 의심되는 인물을 뒤쫓고, 범행장면을 촬영해 영상 증거를 남기고 있다. 때문에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과 같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만큼 해당 혐의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서울 본사무소를 시작으로 수원, 대구,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YK는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며 긴급한 의뢰인을 위한 SOS상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